거버넌스

지역참여형 사업

환경문제로 불편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현장 활동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

공지사항 상세
연구과제 중소 사업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법령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정립
연도 2018
분야 연구과제
연구과제명·연구모임명 중소 사업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법령의 취급시설 설치기준 정립
책임자 및 대표 오만택((주)LIG시스템)
결과물 PDF 파일 지역참여형 연구과제_오만택.pdf

요 약 문

Ⅰ. 연구개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은 인간생활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라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가습기 살균제사건 및 불산 누출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은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설치검사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타 법령에서도 각각의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시설 설치기준과 여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각 법령들의 설치기준을 비교 정립을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시설의 증설 및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검사에서 적합통보를 받고 시설은 운영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전의 기존시설(2015년 이전시설)에 대하여는 2019년까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해야하며, 신규시설의 경우 즉시 적용받고 있음.
또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중복 적용받고 있으며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이 있음. 이러한 기준이나 규칙들은 유사하나 체계가 상이하여, 중소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련법령의 시설기준을 정립하여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시설투자에 따른 시행착오 또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유해화학물질은 규제하는 국내 법령들에 대하여 유사하거나 상이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설치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정립하므로써 중소사업장에 화학물질로 취급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현황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당하는 관련법령의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설치기준 파악 및 분리
- 관련 기준, 규정, 규칙 등
◦ 화학물질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관련 설치기준 정립.
-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설치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한눈에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정립
◦ 화학물질관련 환경부 및 지자체 기능제시 및 향후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능제안

2. 연구 범위
◦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시설이라 함은 제조·사용, 보관·저장, 운반시설로 금회 연구에서는 다수의 제조사업장에 해당하는 제조·사용시설만 실시함

Ⅳ. 연구결과
1. 화학물질관련 타 법령 조사
- 현재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과 동일한 물질들을 규제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이 해당됨.
①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②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④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⑤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⑥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⑦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⑧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⑩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⑪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⑫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⑮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2. 관련법령의 설치기준 근거 파악

 


3. 관련법령의 설치기준 비교 분석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타법령 검토결과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나 일부는 상이하거나,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없으나 타법에는 있으며, 타
법에는 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없는 항목이 있어 사업장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중소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관련 업무 부담 감소.
◦ 사업장 화학물질관련 신규 투자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다수의 법령을 적용받는 동일 물질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로 사업장 부담 감소.